공탁 "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. 변제자,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,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, 판례는 공법관계(행정처분)로 본다.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,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,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.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,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,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,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,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."
1) 위치 및 주위환경=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소재 "빈정공원"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.
2) 교통상황=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, 청라IC, 아시아드경기장역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.
3) 건물의 구조=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내 3층 302호로서외벽: 드라이비트, 인조석 등 마감,창호: 하이샤시 창호임.
4) 이용상태=도시형생활주택(302호)임.
5) 설비내역=승강기, 소방설비, 위생 및 급배수 설비, 난방 설비 등이 되어있음.
6)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=사다리형으로서 다세대주택(도시형생활주택)부지로 이용중임.
7) 인접 도로상태등=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중로에 2면이 접하며, 남측으로 소로에 한면이 접함.
8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=제1종일반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건폐율(60%이하),용적률(200%이하),층수(4층이하),건축물용도()자세한사항은건축과에확인)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검암1구획정리),도로(접합), 상대보호구역(자세한 사항은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 032-560-6659){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}, 과밀억제권역(과밀억제권역){수도권정비계획법}임.
9) 공부와의 차이=없음.
10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=-
법원에서 조사한(법원에 신고된) 임차인 내역입니다.
임차인
점유관계
전입일자
확정일자
배당요구일
보증금/차임
대항요건(대항력)
비고
진OO
전부
2020.05.29.
2020.04.28.
2021.09.24
159,000,000
있음
2020.05.29.~2022.05.28.
주OO
전부
2020.05.29.
2020.04.28.
2021.12.02
159,000,000
있음
2020.05.29.~2022.05.28.
주OO
전부
2019.10.30.
2019.09.02.
2021.12.02
156,000,000
있음
2019.10.30.~2021.10.30.
정OO
전부
2019.10.30.
2019.09.02.
2021.10.20
156,000,000
있음
2019.10.30.~2020.05.28.
매각물건명세 비고
정영주 : 부동산강제경매신청채권자이면서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0.6.11.임
주택도시보증공사(양도인:정영주) :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(임대차보증금 15,600만원, 전입일 2019. 10. 30., 확정일자 2019. 9. 2.).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음.
주택도시보증공사(양도인:진태진) :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(임대차보증금 15,900만원, 전입일 2020.05.29., 확정일자 2020.04.28.).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음.
법원 물건자료 요약
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
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5번 임차권등기(2020.6.11.등기) 있음(임대차보증금 15,600만원, 전입일 2019.10.30., 확정일자 2019.09.02.).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음.
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
해당사항 없음
법원자료 특이사항
[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]
본건 부동산은 주소지의 5층 다세대주택임.
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
이 물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, 이용성, 투자수익성, 낙찰 후 추가부담금, 물건 및 법률적 하자 등 다양한 이유로
분석시점 현재로서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물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.
이 분석결과는 경매진행과정에 따라 하자의 치유, 불확정된 사실의 확인, 가격의 하락 등으로 그 평가가
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물건에 관심있는 분은 향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.
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.
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.
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.
입찰일은 2024-02-16입니다.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.
입찰시작 시각은 10: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:20 입니다.
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. 입찰보증금 입,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소재 "빈정공원"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
※ 물건 키워드 : . 제1종일반주거지역. 지구단위계획구역.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. 버스정류장. 차량접근이 가능. 철근콘크리트구조. 경사지붕.
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
"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5번 임차권등기(2020.6.11.등기) 있음(임대차보증금 15,600만원, 전입일 2019.10.30., 확정일자 2019.09.02.).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음."
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다수의 임차인이 조사, 신고되어 있습니다.
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.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
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.
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외형적으로,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(근)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,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,
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.
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(말소기준권리) :
2020.07.27. 가압류
갑작스런 변경,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. >>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
